국토연구원 김석윤 연구원 - 워킹페이퍼『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 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신설 및 이전 비율과 이동거리에 대한 분석 결과 -

□ 분석결과 신규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80% 가량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신규 산업단지에 신설 또는 이전을 통해 입주한 비율은 각각 28.0%와 72.0%로 분석되었고, 동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이전한 비율은 각각 51.2%와 33.4%였다.

 ◦ 즉,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해당 산업단지가 조성된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근거리 이동을 통해 입주하였고,

 ◦ 신설을 통해 입주한 경우에도 대부분 본사와 사업체의 소재지가 동일 시･도로 분석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신규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80% 가량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 보다 구체적으로 충북･충남･인천은 타 시･도에서의 이전 비율이 25% 이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 충북은 타 시･도에서 이전한 경우(27.1%)의 82.6%가 수도권에서 이전하여 비수도권 시･도 중 수도권에서 이전한 비율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수도 가장 많았다.

□ 특히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체감하는 수도권 사업체의 비수도권 이전 수준은 매우 심각하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소재 사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2.4%에 불과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보다 낮은 1.2%로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수치조차도 최근 5년간(2015~2019) 누적된 수치이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사업체 중 절반가량(47.6%)은 충청권으로 이전했다는 점이다.

 ◦ 즉,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체감하는 수도권 사업체의 이전 비율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고,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신규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사업체 이전도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전을 통해 입주하는 사업체들의 이동거리 및 이동경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첨부] 참조).

 ◦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들의 평균이동거리는 21.9㎞로 분석되었고, 경기와 인천의 경우 평균이동거리가 대전을 제외하면 가장 짧았다.

 ◦ 이는 대부분의 이전 사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1시간 이내 근거리 이동을 통해 산업단지로 입주하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은 수도권 내에서 주로 이동하고 비수도권으로는 쉽사리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첨부]의 이미지는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의 이동경로를 시각화한 것으로 이전 사업체의 대부분이 신규 산업단지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했었으며, 시･도 간 이전으로 집계되더라도 실제로는 근거리 이동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김석윤 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역외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공간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산업단지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사업체(기업)의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강조했다.

  - 비수도권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등의 역외 기업을 유치에는 데에는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극히 낮은 수도권 사업체의 비수도권 이전 수준은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정체 내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 둘째,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 산업과 도시계획 등의 측면에서 신규 산업단지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내지 역할을 재정립하고, 산업부문을 포함한 지역의 전반적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하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즉, 신규 산업단지의 역할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지역 내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과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동종 또는 이종의 업종 간 지역화 및 도시화 경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도시 및 지역의 공간계획 측면에서 지역의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의 입지를 고려하는 한편, 이전 사업체가 소재했던 개별입지가 다시금 난개발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셋째, 개별 산업단지 차원에서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이전이 예상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체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들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역외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