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2027년 편성지침 발표 ‘재정사업 지방우대원칙’ 제시

내년 예산안부터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원칙’이 본격화된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와 지역발전 수준, 인구소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각 정부 부처는 적용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안을 요구해 달라”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발굴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방재정전략협의회’도 신설해 각 부처가 예산안 요구서를 마련핼 때 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 투자중점 방향을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 평화기반 구축 등 4가지로 정했다.

먼저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5극 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남부권 반도체 벨트, AI 실증도시, RE100산단 등 지방 중심의 첨단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지방에 확산하기 위해 부산과 경북 구미·광주를 잇는 반도체 거점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부산에서는 기장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과 지원시설 구축이 추진된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확충하며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 수립 방향은 미래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도 예산은 총 800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출처: 부산일보 | 김덕준 기자
입력 2026-03-30 18:34:18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7348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