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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착수... 청년 유출·정주여건 해법 찾을까
3월 30일 착수보고회…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7개월간 연구용역, 실행력 있는 정책 연결이 관건
▲ 지난 3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서산시
서산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3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 인구 현황과 감소 원인,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과 실행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사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와 정착 지원, 출산·양육 환경 개선, 고령사회 대응, 생활인구 유입 확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를 보면 이번 용역은 단순한 출산장려 대책 정리 수준은 아니다. 서산시의 인구현상을 200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진단한 뒤,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2027년 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계약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역 범위도 넓다.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학력수준별 인구구조와 출생·사망·혼인·이혼·전출입 변화는 물론, 읍면·동별 지역 여건과 인구 변화, 청년 및 여성 인구 유출 원인까지 분석 대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외국인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현황, 산업별 분포, 정착 여건, 결혼이민자·외국인 가구의 출산·양육 환경 개선 방안까지 포함했다. 인구 문제를 단순한 저출생 문제가 아니라, 이주와 노동, 정주환경까지 포괄하는 지역 구조 문제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민 의견 수렴도 과업에 포함됐다. 과업지시서는 서산시민과 생활인구 등을 대상으로 약 1000명 규모의 온·오프라인 설문, 전화·대면 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 시 시민 공청회도 열 수 있도록 했다. 최종보고서뿐 아니라 원시자료와 녹취록 제출까지 요구해, 형식적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관건은 결국 실행력이다. 이번 용역은 비전과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 산업 다각화, 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주택·교통 인프라의 충분성 평가, 협력부서 역할 정립, 단계별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출내역서를 보면 총 사업비 8000만 원 가운데 인건비는 4480만 3995원, 설문조사비는 1500만 원이다. 연구인력도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 보조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야 할 일은 광범위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지는 향후 결과물을 통해 따져볼 대목이다.
이번 용역은 서산시만의 문제를 보여준다기보다, 지방정부가 떠안은 인구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청년 유출, 저출생, 고령화, 생활인구 감소는 개별 지자체가 각각 용역 하나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산업 구조와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교통 같은 핵심 조건은 결국 국가 정책과 재정 배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역별로 청년 정착 조건, 원도심과 읍면의 격차, 산업단지와 생활환경의 괴리 같은 구체적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짚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이 서산 현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담아낼지가 중요해 보인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시 최초로 수립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중간·최종 보고회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계획의 성패는 보고서의 분량이 아니라, 청년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 생활인구 확대 같은 과제를 실제 예산과 부서별 실행계획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