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증액 이유로 구간 분리 평가…"국가 기간망 기능 훼손"

[당진]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 가운데 핵심 구간인 '당진-인주(아산)' 구간이 타당성 재조사 결과로 추진이 지연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교통망 완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하는 국가 기간 교통망 사업으로, 충남 서북부권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돼 온 20년 숙원 사업이다.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으며, 아산-인주 구간도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고속도로의 기점이자 서해안 산업벨트와 직접 연결되는 당진-인주 구간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으며 사업 추진이 중단된 점이다. 총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마지막 구간만 별도로 떼어내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돼 온 전체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부분 개통에 그칠 경우 물류 흐름 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항만·산업단지와 내륙을 잇는 교통축이 단절돼 국가 기간망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해안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정부 계획을 전제로 생활 기반과 투자 계획을 세워온 만큼, 사업 지연은 행정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결책으로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재검토 또는 철회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가 당진-인주 구간을 조기에 착공·개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 교통망 완성이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은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미 2010년 전 구간 43.35㎞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 사업임에도, 총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마지막 구간만 분리해 재조사를 실시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당진-인주 구간 지연은 단순한 도로 사업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기간망 완성을 가로막는 사안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결단으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전일보 | 차진영 기자
입력 2026-02-11 10:53:11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66784?sid=102